문화·연예·시사/사회

불법어업 및 어획량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어획량 등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월 15일(월)부터 2월 26일(금) 16시까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 어획량‧불법어업 한눈에!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만든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이전까지 어구의 사용량, 어선의 총톤수 등을 제한하여 어획노력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규제를 운용하여 연근해 자원을 회복시키려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2월 ｢수산 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어업관리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T..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자격 양도 불법 사례

부정 청약 및 불법 공급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도에 거주하는 유공자 유족 A 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당첨,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이전 ⇒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 혐의로 수사의뢰 2)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 △△도에 남편,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 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 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 청약 및 계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 진행 ⇒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수사의뢰 △△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 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 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가짜 대출, 주식 문자 피해 속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 마세요!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확대한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사례 1)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 OO 씨와 OO 전 00 씨(자녀 00 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888만 원 이하) ← 종전 130%(722만 원 이하) (사례 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 OO 씨(3인 OO 씨(3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