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시사/사회

건축물 자재 화재 안정성 기능 시험 강화로 기준 변경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 유사 모형 시험으로 마감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샌드위치 패널 심재·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단일 재료 별도 성능 평가 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시 정량적 판정기준 마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021.3.4.~2021.4.13.)·행정(2021.3.9.~2021.3.29.) 예고했습니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20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 이천 ..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국가 귀속되는 친일파 누구인가?

친일파 4명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진행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5,0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75,221,760원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서울 중앙 지방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규원(李圭元, 1890. 10. 4. ～ 1945. 4. 24.)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은 자로, 조선임 전보 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으며, 2007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전라남도 무주 숙박시설의 변신 20년만에 추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생활 복합시설’로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역 커뮤니티 갖춘 지역활력 거점으로 조성 장기 방치되었던 무주 관광숙박시설이 지역주민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로 새롭게 변신합니다.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무주군 숙박시설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2020년 9월)된 무주군 숙박시설은 2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무주군,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

현대기아에 이어 벤츠, 볼보, 혼다, 아우디 등 결함으로 리콜

현대기아에 이어 벤츠 등 결함 리콜 실시 - 벤츠, 연비 과다 표시 …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 실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유),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00 2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리콜에 갈음하여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해당 차량은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