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시사/사회

부동산 표시·광고 기준 및 신고센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터넷 포함)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허위광고 :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과장광고 :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 :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하면 과태료 부과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A 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

주택공급 확대 신규 공공택지 투기 방지 방안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호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발표.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 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 발표 예고했습니다. 수도권에 약 18만 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 호 약 25만 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구지정 제안, 지자체 협의 등 제반 절차 추진 중이며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 순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 입지 확정되었습니다. 수도권 :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

2021년 1월 주택 매매 전월세 거래량

주택 매매거래량은 9.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0만 건 1월 주택 매매거래량(90,679건)은 전월(140,281건) 대비 35.4% 감소, 전년 동월(101,334건) 대비 10.5% 감소, 5년평균(68,576건) 대비 32.2% 증가하였습니다. *1월 거래량(만건): (’17)5.9 → (’18)7.0→ (’19)5.0→ (’20)10.1→ (’21)9.1 **1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 지역별 수도권(47,132건)은 전월 대비 2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9% 감소 지방(43,547건)은 전월 대비 43.5% 감소, 전년동월 대비 5.2% 감소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37.9% 증가, 지방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