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시사/사회

착한 임대인 지방세 혜택 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혜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하였습니다.(2020년 말 기준)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 (지방세외 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국 교정(교도소) 단계별 운영 정상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되었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서울 동부 구 74, 서울남부교 7, 서울구 3)이며, 2월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17차에 걸쳐 전수검사 실시.(11차부터 전원 음성) 그동안 제한되었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추어 교화행사, 직업훈련 등의 처우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비 구매물품 공급은 몇몇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되었으나 현재 정상 운영 중. 분산 수용했던 서울 동부 구치소 수용자를 신속하게 복귀시켜 재판, 검..

체육계,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20. 8. 18.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월 19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체육계,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 나의 심이 있을 경우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

청년 주거급여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 가구 기준 1,792,778원)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청주 거주(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 원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 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 원 지금까지 청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