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신규 공공택지 투기 방지 방안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호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발표.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 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 발표 예고했습니다.

수도권에 약 18만 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 호

약 25만 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구지정 제안, 지자체 협의 등 제반 절차 추진 중이며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 순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 입지 확정되었습니다.

• 수도권 :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
• 지방권 :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8만 호, 광주 산정(168만㎡)에 1.3만 호 공급

구분	수도권	지방권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면적	1,271만㎡	243만㎡	168만㎡
호수	7만호	1.8만호	1.3만호

1차 발표 지구 약 10만 호(3곳) 이외 나머지 약 15만 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 예정입니다.

입지 선정 방향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 3기 신도시 :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추진합니다.  부산․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추후 입지 공개 예정입니다.

택지 개발 방향

지역에 수요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 주거기능 :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공급
• 교통망 연계 :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 제고 하였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을 통한 자족 기능 강화 예정입니다.
• 그린 뉴딜 실현 : 충분한 도심 녹지 확보, 제로에너지 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 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예정입니다.
• 문화ㆍ생활서비스 : 보육ㆍ육아 서비스, 문화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 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예정입니다.

광명 시흥 지구별 조성방안

•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
•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 포함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조성 계획. 신도시 내 남북 철도 신설 등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 선제적인 목감천 치수대책 마련으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
• 재난, 교통사고,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면적의 약 30%)의 공원․녹지 확보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

• 기반시설 투자로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 도시 구현.

기 추진 중인 광명 테크노벨리,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하여 기업인 및 원주민의 先이주 및 재정착 지원.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 SOC, 교통 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순환주택 제공 검토.

광명 시흥 교통망 대책

•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 마련.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제 2 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연결되도록 검토.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 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하여 철도교통 연결성 강화.

• 효과 : 여의도 20분․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
• GTX-B 연계 철도 신설로 광명·시흥 지역 대중교통여건 대폭 개선.
• 고속도로 버스 환승체계 강화, 지구 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 강화.
•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 구축.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 등) 구축 및 서울 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 검토.
•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하여 도로구간 정체지점 해소.
•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통행여건 개선.

1. 사업지∼부천옥길지구, 사업지∼광명 공영차고지 구간.
2. 안현 교차로∼매화산단, 금이 교차로∼목감사거리 구간.

•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 개선.

1. 수인로∼호현삼거리 구간 확장.

• 신도시 주변 IC 신설 및 개선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 수도권 제1순환도로 스마트 IC 신설을 검토하여 접근시간 단축.
• 목감 IC 주변 도로 연결 여건을 개선하여 고속도로 상습정체지점 해소.

부산 대저 조성방안

부산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하여 특구 기능 강화.

• 자족용지를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하고,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
• 청년 주택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생활환경 구현. ‘창업지원 허브’를 도입하여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 62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 지구 중심의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구 내 수로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
•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 SOC 설치를 통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 보육․교육, 문화․복지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촘촘히 구축.

부산 대저 교통망 대책

• 지구 내 부산 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하여 부산 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
•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하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국도 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 식만~사상 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하여 서면까지 30분 내 도착, 식만~사상 간 도로 등을 이용하여 부산역 20분 내 도착

광주 산정 조성방안

•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 주택 중심의 청년지원 네트워크 조성.
•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를 통한 공공주택, 창업 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공급.
•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 조성.
•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체계 구축.
• 지구 내 수남제, 가야지,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

광주 산정 교통망 대책

• 하남 진곡 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 및 연결 IC 개량을 통하여 무안 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 향상.
•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 개선.
•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 역, 광주 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증대.
•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 손재로 등을 이용하여 광주송정역 20분 내 도착, 무진대로 등 이용시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 20분내 도착

투기방지 방안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개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 가능)

개발 예정구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 강화.

원주민 재정착 방안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 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 완료(’ 20.12)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 리츠 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 지원.
• (기존)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국민임대·행복·기존주택 매입임대 임시 사용 가능(’ 20.12 제도개선 완료)

추진일정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 개시

•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 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 2023년 지구계획 →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 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 및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