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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임대주택 4.5만호 공급 확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 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 호는 ’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 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임대주택 4.5만 호 공급 확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유형 공급물량(45,000호) 신혼Ⅰ 10,000호 신혼Ⅱ 5,000호 청년 14,500호 다자녀 1,500호 일반･고령자 1..

타워크레인 제작 결함 등록말소 조치 및 건설 현장서 퇴출

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 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 도서와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한다 등록말소 + 판매중지 : 120대 연번 형식 조치 대수 1 FT-140L 19 2 CCTL 130-L43A 90 3 CCTL 140-43A 11 시정조치 + 판매중지 : 249대 연번 형식 조치 대수 1 ..

서울역 쪽방촌을 주거단지로 재개발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배경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 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권고 방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