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권고 방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집값이 올랐으니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네요.

중개수수료 개선 권고방안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권고방안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내용 중 일부로, 확정된 내용 아님을 밝힙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외 부가적인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며 의뢰인의 보호장치 강구와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하는 역할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 1안은 5단계의 거래금액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누진 방식을 고정으로 했습니다.
•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누진 방식을 고정으로 하되 가격이 높은 주택거래에서는 중개사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 3안은 거래액에 상관없이 단일 요율과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 4안은 매매와 임대 구분 없이 0.3~0.9%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