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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개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대비 23% 증가

’20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와 비율이 ’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남성 육아휴직 수와 비율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7,423명으로 ’19년(22,297명)에 비해 23.0%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17년 12,042명 → ’18년 17,665명 → ’19년 22,297명 → ’20년 27,423명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년에는 24.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7년 13.4% → ’18년 17.8% → ’19년 21.2% → ’..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밀착 감독

정부는 2월 9일(화) ｢’ 21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독 기본 방향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감..

취약계층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000호이상 우선지원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 권역)도 ‘20년에 이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