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임대주택 4.5만호 공급 확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 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 호는 ’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 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임대주택 4.5만 호 공급 확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매입임대주택 지원구조

< ‘21년 유형별 공급물량 >

유형	공급물량(45,000호)
신혼Ⅰ	10,000호
신혼Ⅱ	5,000호
청년	14,500호
다자녀	1,500호
일반･고령자	14,000호

 

주택 매입 계획 및 방식

올해 목표인 4.5만 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 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 20년 1.2만 호 → ’ 21년 2.1만 호) 한 것이 특징이다.

•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약 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0.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형별 공급 기준(대상‧임대조건 등)

(개괄)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단위: 원)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0년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0년 기준이며, 2021년 기준 확정 시 정정 공고 예정

(주요 변화사항)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①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②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③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④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 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 (소득기준) 신혼 Ⅰ : 외벌이 70%(맞 90%), 신혼Ⅱ : 외벌이 100%(맞 120%)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

1순위(현행)	2순위(현행)	3순위(현행)		4순위(신혼 Ⅱ 신설)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유자녀 한부모가족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자산요건 : 총자산 2.88억원(’20년 기준)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	120%(맞벌이 140%) 총자산 3.03억원 (’20년 신혼희망타운 기준)

높아진 최저소득기준(’ 20년 179.5만 원/월 → ’ 21년 182.2만 원/월)과 1인‧2인 가구의 평균 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하여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인가구는 20% p, 2인 가구는상향하여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 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 예시 : 청년‧신혼부부 소득기준 상향 효과 >

	청년(1인)	신혼Ⅰ(2인)	신혼Ⅱ(2인)
소득기준	100%(264만원)→120%(317만원)	외:70%(306만원)→80%(350만원)맞:90%(393만원)→100%(437만원)	외:100%(437만원)→110%(480만원)맞:120%(524만원)→130%(568만원)
지원대상 (소득하위 기준)	66%→79%	외:50%→68%/맞:69%→77%	외:77%→84%/맞:88%→89%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기존 9회)으로 확대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14,500호(기숙사형 청년 주택 1,500호 포함)

(입주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청년 매입임대 입주 순위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 가구 해당 청년
2순위	(소득)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100%이하, (자산) 국민임대주택* 기준 *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순위	(소득)　본인 도시근로자 100%이하, (자산) 행복주택* 기준 *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 원~200만 원으로 수준이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 (청년 매입임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기숙사형) 학기(6개월) 단위 재계약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Ⅰ유형 10,000호, Ⅱ유형 5,000호

(입주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등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순위 >

1순위	①유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②6세이하 유자녀 한부모 가족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Ⅱ유형 해당)	모든 혼인가구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3인 가구 394만 원 ** (자산)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3인 가구 564만 원 ** (자산)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임대조건)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가 가능하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500호

(입주대상)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 (소득) 4인 가구 436만 원, (자산)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입주순위는 ①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②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 전용면적 26m2 이하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지하인 경우

(임대조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하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일반 13,000호, 고령자 1,000호

(입주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고령자 매입임대 입주 순위 >

1순위 (고령자 포함)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 가족, ③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임차료/소득 ≥ 30% ④수급자‧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 ⑤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순위 (고령자 포함)	①도시근로자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②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10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도시근로자 70% 이하 + 시장 등의 입주자 선정요건* * 세대주 포함 5인 이상 가구, 지역 특성 및 입주수요 감안 지자체장 제시 별도 기준

(임대조건)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붙임파일 참조)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특히,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	공고문 게재	안내 대표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1600-3456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1588-0466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1522-0072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누리집	051-810-1305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053-350-030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600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누리집	042-530-9200
전주시	전주시 누리집	063-281-5246
목포시	목포시 누리집	061-270-8664
세종시	세종시 누리집	044-300-59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누리집	064-780-3300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모집주체	입주자 모집 공고	접수방식
일반	LH	미정	지자체 현장접수
	SH	2월∼	SH공사 현장접수
	인천	2월∼	지자체 현장접수
	경기	2월∼
	대구	2월∼
	제주	10월∼
고령자	LH	미정	지자체 현장접수
다자녀	LH	미정	지자체 현장접수
신혼부부	LH	3월∼	온라인접수
	SH	4월∼	SH공사 현장접수
	인천	2월∼	지자체 현장접수
	부산	1월∼
청년	LH	3월∼	온라인접수
	SH	2월∼	SH공사 현장접수
	인천	2월∼	지자체 현장접수
	경기	미정
	부산	1월∼
	대구	2월∼
	광주	11월∼
	대전	1월∼
	전주	2월∼
	목포	12월∼
	세종	8월∼
	제주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