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기업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명에서 11만 명으로 대폭 확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80만 원, 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
‘고용증대세제(~2021년)’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2018년~2022년)‘의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
- R&D 정부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 청년 추가 채용 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지급 인건비의 일부 기술료 감면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천 명에게 ’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고용유지(대출 이후 1년간) 시 금리를 우대 지원.
- 상시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청년
- 최근 1년 이내 청년 1인 이상 고용 소상공인 등이 대출 이후 1년간 청년고용 유지 시 2년 차부터 금리 우대(△0.4% p)
또한,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력 1만 8천 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 지원(0.3만 명)
-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0.1만 명)
-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0.68만 명)
-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0.15만 명)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300억 원→ +900억 원)하고, 구글 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2021년 200개사). 또한,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환경 등 분야별 창업(2021년 400개)도 촉진.
- (청년전용 창업자금) 연간 1,600억 원, 2021~2025년까지 약 8,000억 원 융자 지원 (서비스 바우처) 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지원(2021년 1.6만 개사)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2021년→2023년) 하기 위해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천 명 중 4천2백 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고, 디지털·그린, 생활 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 일자리 2만 8천 개를 창출.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3천 명)하여 인문계·비 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K-Digital Training: 민간 혁신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500명 시범).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 명에서8만 명으로 대폭 확대.
- 인문계 등 비전공자가 디지털 분야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50만 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업계 종사 청년▴관련 학과 졸업(예정) 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삼성 SSAFY* 등)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 체결, 콘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
-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삼성전자가 청년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 및 취업지원
전국 108개(‘20년 기준)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하여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 플랫폼이 되도록 취업정보, 심층상담 등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를 5만 명 확대하여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향상.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제공
국민 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명 확대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
- (인턴형)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참여자 수당 월 182만 원,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우선,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도전 지원사업’(+0.5만 명)을 신설.
-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조기 개입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추가 선정(2021년 下, 10개 내외), P-Tech 운영대학 확대(2020. 35개교→2022년 60개교) 등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수립.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부처 |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당자 |
기획재정부 | 일자리경제지원과 | 조영욱 과장 (044-215-8550) |
김혜련 사무관 (044-215-8551) |
교육부 |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천범산 과장 (044-203-6883) |
김홍오 사무관 (044-203-6313) |
중소벤처기업부 | 일자리정책과 | 정기환 과장 (042-481-1661) |
황선희 사무관 (042-481-16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 조선학 과장 (044-202-4720) |
이동근 사무관 (044-202-4728) |
문화체육관광부 | 미래문화전략팀 | 방진아 팀장 (044-203-2391) |
정유진 사무관 (044-203-2392)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일자리혁신과 | 김재준 과장 (044-203-4220) |
김웅수 사무관 (044-203-4224) |
환경부 | 녹색산업혁신과 | 이정용 과장 (044-201-6701) |
한상윤 사무관 (044-201-6702)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김근오 과장 (044-201-3674) |
임유현 사무관 (044-201-3663) |
일자리위원회 | 정책개발부 | 이원두 부장 (02-397-1321) |
김율 서기관 (02-397-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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