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야기

착한 임대인 지방세 혜택 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혜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하였습니다.(2020년 말 기준)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 (지방세외 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국 교정(교도소) 단계별 운영 정상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되었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서울 동부 구 74, 서울남부교 7, 서울구 3)이며, 2월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17차에 걸쳐 전수검사 실시.(11차부터 전원 음성) 그동안 제한되었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추어 교화행사, 직업훈련 등의 처우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비 구매물품 공급은 몇몇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되었으나 현재 정상 운영 중. 분산 수용했던 서울 동부 구치소 수용자를 신속하게 복귀시켜 재판, 검..

체육계,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20. 8. 18.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월 19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체육계,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 나의 심이 있을 경우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

청년 주거급여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 가구 기준 1,792,778원)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청주 거주(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 원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 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 원 지금까지 청년 주..

불법어업 및 어획량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어획량 등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월 15일(월)부터 2월 26일(금) 16시까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 어획량‧불법어업 한눈에!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만든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이전까지 어구의 사용량, 어선의 총톤수 등을 제한하여 어획노력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규제를 운용하여 연근해 자원을 회복시키려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2월 ｢수산 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어업관리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T..

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시작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 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 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 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 청약하여 ’ 21년까지 3만 호를 조기 공급하고, 나머지 3.2만 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주요입지 ..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자격 양도 불법 사례

부정 청약 및 불법 공급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도에 거주하는 유공자 유족 A 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당첨,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이전 ⇒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 혐의로 수사의뢰 2)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 △△도에 남편,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 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 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 청약 및 계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 진행 ⇒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수사의뢰 △△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 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 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2020년 비행기 이용객 3940만명 전년대비 68.1% 감소

전년 대비 국제여객 84.2%↓, 국내여객 23.7%↓, 항공화물 23.9%↓ ’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997년 이후 역대 3번째 낮은 실적(1998년 3,361만 명, 1999년 3,789만 명)이다.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각각 84.2%, 23.7% 감소했고, 항공화물은 국제선 화물(수하물 제외)이 0.4% 증가했으나 여객 수하물의실적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 23.9% 감소했다. * 항공여객(만 명) : 10,391(’16) → 10,936(’17) → 11,753(’18) → 12,337(’19) → 3,940(’20) ** 항공화물(만 톤) : 407(’16) → 432(’17)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