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출, 주식 문자 피해 속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 마세요!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사무소는2020년도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원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신자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 시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18)로 신고

불법스팸 신고는 이렇게!

① ARS 신고(☎118)	② 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 국번없이 ☎118 → 4번 불법스팸 → 1번 ARS 스팸신고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③ 홈페이지(spam.kisa.or.kr)	④ Spamcop 프로그램
☞ 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스팸캅 다운로드 받기

 

불법스팸 수신 사례

재난지원금

(문자광고) (광고) OO컨설팅 [3차 재난지원금] 4조 원+α관련주 http://gg.OO/nk3 di

불법대출

(전화광고) 안녕하세요 OO저축은행입니다. 여유자금 필요하시면 서류 없는 저금리 상품 이용 가능하십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신용상 문제없으신 거 확인되는데 본인 명의 신용카드 몇 장이나 사용하세요?

주식

(문자광고) 오늘 매수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3시 종가배팅 예정입니다.

<미국 코로나 관련 수출 미공시 정보> 매수 기간 ▶ 14일~17일

보유기간 ▶ 2~5일 예상수익 ▶ 20%

(이메일 광고)(광고) 내일의 전략주 공개! 클릭!입장!

더 이상 잃지 말자! 연전연승! 필승매매! 붉은 개미군단으로 초대합니다! 클릭하고 카톡방 입장하세요

부동산

(문자광고) 🌷 송파구 잠실동 분양정보 🌷 1. 잠실 새내 역 2호선 "1분 거리" 2. 하루 유동인구는 "55,000명" 3. 잠실 새내 먹자골목에 위치함

(FAX광고) 영종도 공항신도시 마지막! 000 상가상가 / 내년 2월 준공 / 아파트 8000세대 / 오피스텔 1,761실 / 호텔, 모텔 객실 1,948실 밀집 상업지역/프랜차이즈 임대 확정[대출 없이[ 수익률 5~6% 확정]

음란행위

(문자광고) (광고) 조은 OO ☆060-000-0000☆ 별로 따지는 거 없고 쿨한 분~? 무료 거부 080-OOO-OOOO

건강식품

(문자광고) 중국 우한 – 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합니다. 유산균으로 면역력을 높입니다. 혈관질환, 피부질환, 암. 비만과 다이어트, 바이러스 퇴치는 물론 심지어 탈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품 할인

(앱 푸시광고)[3일만 40%할인] 선물 준비 중? 거품 없는 가격, 지금이 기회

(문자광고) (광고) 최대 적립금http://s.OOdo.kr/fy3z

통신가입

(문자광고) *최신 갤럭시 핸드폰* 최대 90% 할인! 무제한 요금+기기값 포함 딱 79,000원! 상담"회신"남겨주세요.

(전화광고) OOO 인터넷 통합 가입 센터입니다 지금 사용 중이신 인터넷 통신사 변경이나 신규가입하시면 육십만 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과 요금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일 번을 눌러주세요.

블로그 광고대행

(이메일 광고) 저희는 ⓑⓛⓞⓖ를 이용하여 마케팅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입니다. blog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여하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선! 입! 금! 후! 계! 약! 소소한 부업 어떠신가요.

불법스팸 신고 주요 체감 사례

(사례 1) A 씨는 OO은행의 가입고객도 아니며,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 한 적도 없는데, ‘OO은행에서 고객님께 저렴한 이자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아 해당 문자가 의심되어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스팸번호 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였다. 이후 A씨는 OO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수사기관인 방송통신 사무소에서 처벌(검찰 송치)하였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고 여러 사람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례 2) 최근 B 씨의 이메일 편지함은 불필요한 주식·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메일로 가득하다. B 씨는 이를 확인하고 삭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118에 불법스팸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불법스팸 메일 전송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되었고 B씨는 주식·부동산 등 불필요한 메일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사례 3) C 씨는 우연히 참석한「불법스팸 전송 방지 설명회」에서 마케팅활용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을 담당하게 된 C씨는 방문객 명단의 전화번호로 분양정보를 문자로 발송하여 실적을 올리려고 하던 차였다. C씨는 생계를 위해 무심코 보내려고 했던 문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되어 처벌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사례 4) 직장인 D 씨는 최근 3차재난지원금 관련 주식정보를 문자로 수신하였다. D씨는 주식문자에 수신을 동의한 사실이 없어 불법스팸이라 생각되어 휴대전화 간편 신고를 통해 스팸신고를 하였다.

얼마 후 D씨는 방송통신 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였다.

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실적

불법스팸 조사·단속 및 국민안전·사회적 이슈 대응

국민 피해가 큰 불법행위(불법 대출, 음란물, 의약품, 사기·도박)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대량 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수사 및 처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 불법대출, 성인광고 등 불법스팸 94건 110명 검찰 송치
• 주식, 부동산 등 불법스팸 899건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 원 부과)

※ 건강식품 허위ㆍ과장 광고,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스팸 검찰 송치19건, 과태료 50건

※ 명절 전후 대부중개업체, 음란물 등 기획조사 검찰송치 6건, 과태료 8건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 현장 점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및 전화권유 판매사업자 현장점검(단위 : 건) >

구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합계
	기간통신 사업자	특수부가 사업자	통신가입	대출	주식	건강식품
점검업체	12	9	3	7	6	1	38
과태료부과	9	1	-	-	2	1	13
검찰송치	-	-	3	3	1	-	7

유관기관 협업 및 예방·홍보 활동

성매매, 의약품 등 해당분야 전문 유관기관 정보공유·합동수사. 경찰청(성매매, 2회), 식약처(건강식품, 6회), 서울시(대부중개업, 8회)

• 식약처 합동수사를 통해 6개 업체, 판매자 21명 적발, (2020년도 방송통신 정부혁신 우수과제 선정)

지상파ㆍIPTVㆍSO 불법스팸 예방 자막방송, 지자체ㆍ대리운전협회 등 홍보 리플릿 배포, 대국민 예방교육 및 설명회,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